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완벽 활용 가이드: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발급·전자신청 한 번에

목차

1. 인터넷등기소 개요와 서비스 범위
2. 회원가입·본인인증·보안환경 준비
3.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절차(주소검색부터 결제까지)
4. 부동산 등기부 읽는 법(표제부·갑구·을구 핵심 해설)
5. 법인 등기부 열람/발급 절차와 활용(본점·지점·말소사항)
6. 전자신청(등기 온라인 접수) 기본 흐름과 필수 체크
7. 수수료 결제·환불·전자영수증 관리
8. 출력·PDF 저장·진위확인(검증번호)과 제출 요령
9. 모바일 이용 팁·접근성·장애대응 체크리스트
10. 개인정보 보호·사문서 위변조 예방 포인트
11. 자주 묻는 질문(FAQ)
12. 10분 루틴: 원하는 등기서류 뽑는 초간단 절차

1. 인터넷등기소 개요와 서비스 범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전국 등기소의 공시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식 포털입니다. 개인·기업·법무 전문가 모두가 열람(화면 확인)과 발급(법적 효력 있는 전자문서 출력/파일)을 할 수 있으며, 일부 등기사무는 전자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발급, 폐쇄등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포함
• 법인 등기: 주식회사·비영리법인·사단/재단 법인 등 본점/지점 등기사항
• 그 외: 선박·동산·채권담보 등 특수 등기(해당 시), 전자납부, 공시송달 안내

열람은 정보 확인 목적, 발급은 제출용(번호·검증가능)으로 구분되며, 수수료와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2. 회원가입·본인인증·보안환경 준비

열람/발급만이라면 간단 인증으로도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은 보다 강화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 계정: 개인/법인 회원가입 → 본인확인(휴대폰/간편·공동인증 중 사이트 제공 범위)
• 보안 프로그램: 전자서명·위변조 방지 모듈, 프린트 제어, 파일 업/다운로드 도우미 설치
• 문서 뷰어: PDF(기본), 한글(HWP)·이미지 뷰어는 고지·안내문 열람용으로 준비
• 결제수단: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록

팝업 차단 해제, 인쇄 허용, 브라우저 최신화(캐시·쿠키 정리) 설정을 먼저 점검하세요.

3.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절차(주소검색부터 결제까지)

주소만 정확히 알면 3~5분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메뉴 선택: 부동산 → 열람 또는 발급
2. 대상 검색: 도로명/지번/건물명·동·호 입력 → 일치 목록에서 선택
3. 종류 선택: 현재분/일부(표제부/갑구/을구)/폐쇄등본(소유권이 이전된 과거 등기)
4. 옵션: 주민번호·주소 가림 여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열람/발급 부수
5. 수수료 결제: 결제수단 선택 → 즉시 발급
6. 출력/저장: 브라우저 프린트 또는 PDF 저장(발급번호 자동 부여)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전유부분 등기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등기부 읽는 법(표제부·갑구·을구 핵심 해설)

등기부는 보통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물건의 표시. 지목·면적, 건물면적·용도,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 등 물건 자체 정보
• 갑구(소유권): 소유권 보존·이전·경매개시·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변동·권리 제한
•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 담보·용익권리

확인 포인트: (1)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취득원인/일자 (2)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채권자 (3) 말소기입 여부(말소기호 ‘말소’ 체크) (4) 표제부 면적·대지권 비율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거래·대출·임대차 보증 등 실무에서는 최신 발급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니, 가급적 당일 발급을 준비하세요.

5. 법인 등기부 열람/발급 절차와 활용(본점·지점·말소사항)

거래 상대방의 신용·대표권 확인에 필수입니다.

1. 메뉴 선택: 법인 → 열람 또는 발급
2. 검색: 법인고유번호/법인명(정확 표기) 또는 본점 소재지로 검색
3. 대상 선택: 본점/지점 중 선택, 필요 시 말소사항 포함
4. 결제·출력: 수수료 결제 후 즉시 발급

확인 포인트: (1) 상호·본점 주소·목적 (2) 자본금·설립·변경 이력 (3) 대표이사·이사·감사 대표권 제한 여부 (4) 지점 설치·폐지 (5) 합병·분할·해산·청산 등 주요 이벤트. 서명권 검증이 필요한 계약은 대표권 제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전자신청(등기 온라인 접수) 기본 흐름과 필수 체크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 등 일부 등기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사건별 요건 상이).

1. 사전 준비: 전자서명 수단, 첨부서면(PDF 스캔), 수수료·인지 납부 수단
2. 양식 작성: 물건·당사자 정보 입력, 등기원인·연월일 기재
3. 첨부서면: 위임장·계약서·등기원인증서·인감증명 등 요구 문서 업로드
4. 전자서명: 신청인/대리인 공동서명, 수수료 전자납부
5. 접수·처리: 접수번호 부여 → 보정요구 시 기한 내 보완 → 등기 완료 통지

스캔 시 해상도 200~300dpi, 흑백·가로맞춤 권장. 원본 대조필·날인 유무 등 형식요건을 안내에 맞춰 정확히 준비하세요.

7. 수수료 결제·환불·전자영수증 관리

열람/발급/전자신청은 유형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후 즉시 영수증이 생성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결제수단: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제공 범위 내)
• 환불: 중복 결제·오입력 등은 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 접수번호·거래내역을 함께 제시
• 회계처리: 건별 영수증 또는 월별 합산 관리, 파일명 규칙으로 보관

프로젝트별로 부동산주소/법인명_발급일자 형태로 파일명 통일하면 추후 감사·정산이 쉽습니다.

8. 출력·PDF 저장·진위확인(검증번호)과 제출 요령

발급문서에는 발급일시·검증(확인)번호·워터마크가 포함됩니다.

• 출력: 흑백 1배율 100% 권장(축소·확대 인쇄 시 바코드/QR 인식 실패 가능)
• PDF 저장: 제출기관이 전자파일 접수를 받는지 확인(일부는 출력본 요구)
• 진위확인: 문서 하단의 확인번호/QR로 온라인 검증(유효기간 안내에 따름)

거래처 제출 시 최근 발급본 요구가 일반적입니다. 열람본은 참고용이므로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9. 모바일 이용 팁·접근성·장애대응 체크리스트

모바일로도 주요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전자신청 등 일부 기능은 PC를 권장합니다.

• 모바일: 간편인증·카드결제·PDF 보기 편리, 프린트는 PC 연결 또는 저장 후 PC 인쇄
• 장애대응: 팝업 허용, 리더 모드 해제, 데이터 절약 모드 OFF
• 환경오류: 브라우저 업데이트 → 캐시삭제 → 다른 브라우저 시도 → 보안모듈 재설치

프린트가 막힐 때는 시스템 대기열 초기화, 인쇄 스풀러 재시작, PDF로 먼저 저장 후 인쇄가 효과적입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사문서 위변조 예방 포인트

등기문서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만 공유하세요.

• 가림 옵션: 주민번호·주소 일부 마스킹 선택
• 보관: 프로젝트 폴더 권한관리, 불필요 문서는 즉시 파기
• 제출: 이메일 전송 시 암호화(PDF 비밀번호), 다운로드 링크 만료 설정
• 위·변조 방지: 확인번호 없는 파일/캡처본 제출 금지, 인쇄본 스캔 재전송 지양

사칭 사이트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인증은 반드시 공식 화면에서만 진행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FAQ)

• 열람과 발급 차이? 열람은 화면 확인용, 발급은 검증번호가 있는 제출용 공식 문서입니다.
• 말소사항 포함이 필요한가요? 과거 권리관계 확인(근저당 말소 등)이 필요하면 포함 권장.
• 법인명 검색이 안 돼요. 정식 상호(띄어쓰기·특수문자)와 본점 소재지로 재검색하세요.
• 결제만 되고 문서가 안 떠요. 팝업 차단/프린트 제어/보안모듈 상태를 점검하고 마이페이지 재발급.
•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본 자체의 법정 유효기간은 없으나, 실무상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발급? 가능하나 일부 인증·결제 수단 제약이 있을 수 있어 PC 환경을 권장합니다.

12. 10분 루틴: 원하는 등기서류 뽑는 초간단 절차

1. 1분 목적확인: 열람/발급, 현재분/말소포함 여부 결정
2. 2분 대상검색: 주소(동·호), 또는 법인명/번호 정확 입력
3. 2분 옵션선택: 표제부/갑구/을구, 가림여부, 부수 지정
4. 2분 결제: 카드/계좌로 즉시 결제
5. 2분 저장/출력: 100% 배율 인쇄 또는 PDF 저장
6. 1분 검증: 확인번호·발급일자 체크, 파일명 규칙으로 보관

정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법인 권리관계를 가장 빠르게 확인·증빙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본문 절차대로 검색 → 옵션 → 결제 → 발급/검증만 지키면 실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오류 없이 확보할 수 있고, 전자신청까지 연결하면 등기사무의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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