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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완벽 가이드: 공모 찾기→신청→집행→정산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예술인·예술단체가 국가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보조금·기금·공모사업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교부·집행·정산까지 처리하도록 설계된 통합 포털입니다. 이 글은 처음 이용하는 분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모 탐색, 서류 준비, 예산 편성, 집행·정산 규칙, 홍보·저작권, 안전·윤리, 연간 캘린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시스템 개요와 사용자 유형
- 2. 회원가입·기관등록·권한 위임
- 3. 공모 탐색: 분야·유형·지역·키워드
- 4. 지원신청 준비물(서식·필수 항목·파일 규격)
- 5. 예산 편성 원칙과 항목별 기준
- 6. 제출·보완 절차와 체크리스트
- 7. 심의 프로세스와 평가지표 이해
- 8. 선정 후 교부·변경(조건부 승인 대응)
- 9. 집행 규칙: 전용계좌·카드·증빙의 기본
- 10. 홍보물 로고 표기·성과 홍보
- 11.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보호
- 12. 안전·보험·아동·장애인 접근성
- 13. 정산 서류 패키지와 증빙 매칭표
- 14. 성과보고 지표 설계와 아카이브
- 15. 환수·중단·이의신청 처리
- 16. 계정·권한·기록 보안
- 17. 연간 운영 캘린더(분기별 준비)
- 18. 초보 실무자 10분 셋업 가이드
1. 시스템 개요와 사용자 유형
목적: 공모·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표준화.
- 개인 예술가: 창작·연구·레지던시·해외교류 등 단독 신청
- 예술단체/법인: 공연·전시·교육·지역문화·국제교류 등 복수 인력·예산 운영
- 지자체·민간협력: 지역 연계·매칭 지원, 공동 주최 사업
모든 단계(신청→심의→교부→집행→정산)가 시스템 내 이력으로 남습니다.
2. 회원가입·기관등록·권한 위임
개인: 본인 인증 후 프로필(경력, 주요 작품, 수상, 포트폴리오 요약) 등록.
단체/법인: 단체 기본정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 통장사본, 정관(해당 시), 대표자·실무자 지정.
- 권한: 대표자(승인권) / 실무담당(작성·집행) / 회계담당(정산·증빙)
- 위임: 대표자 전자위임장 첨부 → 시스템에서 권한 부여·회수
계정 공유는 금지, 담당자 교체 시 즉시 권한 회수·승계 기록을 남깁니다.
3. 공모 탐색: 분야·유형·지역·키워드
- 분야: 문학·시각·공연·전통·미디어·문화일반·예술교육·지역문화
- 유형: 창작지원, 기획·제작, 투어·배급, 연구·번역, 교류, 인프라, 아카이빙
- 지역: 전국/수도권/광역·기초 지자체 연계형
- 키워드: 청년, 신진, 장애예술, 국제, ESG, 지역균형, 아카이브 등
공모별 신청 자격·우대·제외를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작성 시간을 줄이세요.
4. 지원신청 준비물(서식·필수 항목·파일 규격)
- 사업개요: 목적·대상·기간·장소·일정(간트)·협력기관
- 세부계획: 프로그램 구성, 출연·스태프 역할표, 제작·운영 플로우
- 예산서: 항목·산출근거·단가·부가세 여부·자부담·매칭
- 단체·개인 증빙: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예술인경력/포트폴리오
- 서약·동의: 개인정보, 이해충돌 방지, 중복수혜 금지, 성평등·청렴
파일 규격: PDF 우선, 200~300dpi, 20MB 내외, 파일명은 날짜_항목_버전 (예: 2025-08-19_사업계획서_v3).
5. 예산 편성 원칙과 항목별 기준
항목 설명 산출 근거 예시 유의사항 인건비/출연료 창작·연습·공연·기술 스태프 인원×단가×일수/회차 최저수준 준수, 친인척 직접계약 제한 가능 여비·교통 지역·해외 이동 구간·수단·왕복 기준 영수증·탑승 증빙, 규정 상한 확인 임차·장비 공연장·갤러리·음향·조명 시간/일수×단가 견적서·계약서 필수, 사전 승인 변경 제작·재료 세트·소품·인쇄·액자 수량×단가 과다·사적 유용 금지 홍보·마케팅 디자인·영상·매체 집행 건별 견적 후원 로고·문구 반영 보험·안전 행사·제작물·책임보험 기간×담보 관람객·참여자 범위 포함 간접비 필수 운영관리 총사업비×비율 공모별 상한 다름(초과 금지) 예산은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동일 사업의 중복지원·중복집행은 금지됩니다.
6. 제출·보완 절차와 체크리스트
- 임시저장으로 섹션별 오류를 먼저 점검
- 필수 첨부 누락 여부 확인(서약·서명·날짜)
- 예산 합계 자동합계와 일치 여부 검토
- 보완요청 시 사유별로 해당 페이지만 수정·재업로드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버전 기록을 내부 드라이브에 보관하세요.
7. 심의 프로세스와 평가지표 이해
- 서류심사 → 대면/비대면 발표(해당 시) → 최종 심의
- 평가지표 예시: 예술성/창의성, 공공성/접근성, 실행력/예산 타당성, 파급효과/지속 가능성
- 우대: 지역균형, 사회적 가치, 신진·청년, 소외계층 접근성 등(공모별 상이)
발표자료는 사업 목표-방법-일정-예산-리스크-성과지표를 10분 내로 요약하세요.
8. 선정 후 교부·변경(조건부 승인 대응)
교부: 선정 통보 → 교부신청(계좌·카드·조건 이행) → 교부 결정.
변경: 세부 일정/장소/예산 항목 변경 시 시스템에서 사전 승인 요청(경미 변경 제외 규정 확인).
- 조건부 승인 항목은 이행 증빙(계약서, 협약서, 로고 반영 시안 등) 업로드
- 공동 주최·후원 로고는 표시 기준에 맞춤
9. 집행 규칙: 전용계좌·카드·증빙의 기본
- 전용계좌/전용카드 사용, 사업비와 개인비용 철저 분리
- 거래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 입금(이체) 내역
- 인건비: 계약서·지급명세·원천징수·이체 증빙, 4대 보험 해당 시 신고
- 교통·여비: 탑승권/영수증·출장계·결과보고
- 현물·기부: 평가 반영 시 산정 근거·증빙 필요
사적 이용, 허위 거래, 친인척 특혜 등은 환수 및 제재 사유입니다.
10. 홍보물 로고 표기·성과 홍보
포스터·리플릿·전시벽면·프로그램북·영상·웹 배너 등에 후원·협력 로고와 의무 문구를 표준 크기·배치로 표시합니다.
- 초안 승인: 인쇄·배포 전 시안 업로드→승인 후 제작
- 디지털: 웹·SNS 섬네일·자막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성과홍보: 보도자료·후속 영상·아카이브 페이지에 지원 문구 표기
로고 누락은 정산 감액·수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 승인으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11.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보호
- 저작권: 창작물 이용 허락 범위(기간·매체·지역),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권 계약
- 초상권: 출연·관객 촬영 동의서,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고지, 최소 수집, 보관·파기 계획, 암호화 저장
음원·이미지·폰트 등 3자 저작물은 라이선스 문서로 증빙하세요.
12. 안전·보험·아동·장애인 접근성
- 행사 안전: 위험성 평가, 비상 동선, 관객 밀집 관리, 소방·전기 점검
- 보험: 행사 책임·출연자 상해·작품 손해 등 사업 특성에 맞춘 담보
- 아동·청소년: 촬영·지도자 검증, 아동학대·성희롱 예방 교육
- 접근성: 휠체어 좌석, 수어 통역·자막, 안내문 가독성
안전·접근성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집행 증빙을 남깁니다.
13. 정산 서류 패키지와 증빙 매칭표
집행 항목 필수 증빙 보조 증빙 인건비·출연료 계약서, 지급명세, 원천징수, 이체내역 출근·연습일지, 결과물 임차·장비 견적·계약, 세금계산서/전표, 이체내역 사용 일정표, 납품서 여비·교통 영수증, 탑승 증빙 출장계, 보고서, 사진 홍보·인쇄 세금계산서/전표, 파일 납품 확인 시안 승인, 완품 사진 보험·안전 증권, 영수증 안전점검표 정산 보고서에는 사업 개요·성과·예산 대비 집행표·증빙 목록·교훈을 포함하세요.
14. 성과보고 지표 설계와 아카이브
- 정량: 관객/참여자 수, 유료 비율, 지역 분포, 온라인 조회수
- 정성: 만족도, 언론·리뷰, 교육 효과, 커뮤니티 변화
- 아카이브: 사진·영상·도면·악보·도록 PDF, 보도자료 묶음
사전(목표)–중간(모니터링)–사후(재발견)로 지표 루프를 운영하면 다음 공모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15. 환수·중단·이의신청 처리
- 환수·감액: 미집행·부적정 집행·의무 불이행(로고 누락 등)
- 중단: 불가피 사유 발생 시 변경·취소 승인 절차 준수
- 이의신청: 기한 내 사유서·증빙 제출, 영향도 분석 첨부
자발적 과오반환은 향후 신뢰도에 긍정적입니다. 근거 기록을 남기세요.
16. 계정·권한·기록 보안
- 계정 분리: 대표·실무·회계 각각 개인 계정 사용
- 2단계 인증: 고액 집행·정산 제출 전 활성화
- 기록: 버전관리(작성자/일시), 변경 이력 저장
- 퇴직·이동: 즉시 권한 회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공용 PC 사용 후 로그아웃·캐시 삭제 습관을 운영 규정으로 명시합니다.
17. 연간 운영 캘린더(분기별 준비)
- 1분기: 공모 로드맵 수립, 포트폴리오 정비, 파트너 MOA 초안
- 2분기: 신청·심의 대응, 발표자료·시연 준비
- 3분기: 교부·집행 본격화, 중간보고·변경 승인
- 4분기: 정산·성과보고, 아카이브 정리, 다음 해 기획안 초안
분기 말마다 증빙 누락·로고 표기·지표 달성 상태를 점검하세요.
18. 초보 실무자 10분 셋업 가이드
- 개인/단체 프로필·계정 권한 정리(대표/실무/회계 분리)
- 공모 즐겨찾기(분야·지역·키워드)와 알림 설정
- 서식 폴더 구조 생성: 01_계획/02_예산/03_계약/04_증빙/05_정산
- 예산 산출근거 템플릿(단가표·인원표·일정표) 준비
- 로고·문구 표기 가이드 1장 요약본 제작
-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동의서 표준 양식 저장
- 안전·보험 체크리스트(장소·인원·장비·비상연락망)
- 증빙 촬영·스캔 규칙(해상도·파일명·폴더) 공지
- 중간점검 일정(캘린더 반복)과 책임자 지정
- 정산 미리보기: 3건 샘플 집행→증빙 패키지 테스트
마무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기획–신청–교부–집행–정산–아카이브”를 하나로 잇는 실무 플랫폼입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한 예산, 증빙 친화적 집행, 표기·저작권·안전 준수, 데이터 기반 성과보고만 지키면 운영 효율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가이드를 팀 표준으로 삼아 다음 공모에서 한 단계 더 경쟁력 있는 제안을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