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완벽 가이드

목차

1. 나의사건 검색이란 무엇인가?
2.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방법
3.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절차
4. 사건 번호 없이 나의 사건 찾기
5.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6. 모바일에서 나의사건 검색하는 방법
7.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나의사건 검색이란 무엇인가?

‘나의사건 검색’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등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방법

‘나의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 포털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 또는 메인 배너에서 ‘나의사건 검색’ 또는 ‘사건조회’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 시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크롬·엣지 등 최신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

3.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절차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의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PC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해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PASS,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

변호사, 법무사 등은 소속 사무소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며, 일반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인증이 필요합니다.

4. 사건 번호 없이 나의 사건 찾기

사건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나의사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건관할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 대략적인 접수 시기 (필수는 아니나 필터링에 도움됨)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사건명을 클릭하면 사건의 상세 정보로 이동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검색 결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번호, 사건명, 접수일자
• 진행 단계 (예: 접수 완료, 준비서면 제출 요청 등)
• 기일 정보: 재판 날짜, 시간, 법정 정보
• 판결 선고 여부 및 결과
• 재판부 정보: 담당 판사, 연락처 등

서면 제출 여부, 상대방 제출 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제출 기능과 연계되어 전자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6. 모바일에서 나의사건 검색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나의사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 웹 브라우저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전자소송’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제공

모바일에서도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건 조회 및 관련 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불가
• 제3자의 사건은 열람할 수 없음 (위임장 없는 경우)
• 법원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접속 불가 (일부 야간 시간대)

자주 묻는 질문:

• Q: 사건 검색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A: 입력한 인적사항이 틀렸거나 아직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또는 관할 법원을 재확인해 주세요.
• Q: 로그인은 되었는데 사건 정보가 안 보입니다.
  A: 본인이 당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조회가 제한됩니다.
• Q: 판결문을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A: 일부 판결문은 전자소송을 통해 열람 가능하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한됩니다.

대법원의 나의사건 검색 기능은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주는 유용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활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