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서비스 완전 가이드: 대상·절차·채널·준비물·활용법까지

목차

1. 무료상담 서비스 개요와 제공 범위
2.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소득·재산 기준, 취약계층)
3. 상담 채널별 가이드(전화·온라인·방문·서면)
4. 상담 신청·진행 절차(사전 준비 → 접수 → 상담 → 후속)
5. 사건 유형별 상담 포인트(민사·형사·가사·근로·주거·채권추심)
6.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문서·증거·타임라인)
7. 상담을 잘 받는 요령(질문 정리·목표 설정·의사결정)
8. 무료상담 이후 단계: 구조(소송대리)·조정·합의 지원
9. 비용·면제 제도 이해(수수료, 인지·송달료, 성공보수 없음 원칙)
10. 개인정보·비밀보장·이해상충 방지
11.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책(연락두절, 자료부족, 관할 혼동)
12. 실무 예시 스크립트와 템플릿(요약문, 타임라인, 증거목록)
13. FAQ(자주 묻는 질문) 12선
14. 활용 시 주의사항과 한계(긴급구제, 시효 임박, 전문특수 분야)
15. 마무리 체크리스트(오늘 당장 할 일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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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상담 서비스 개요와 제공 범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변호사·법무관 등 법률전문가가 사건의 개요를 듣고 권리관계 파악, 절차 안내, 초기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필요 시 구조(소송대리)로 연계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 범위: 민사·형사·가사·행정 일부·노무·주택임대차·채권추심·소액사건 등
• 형식: 전화, 온라인 질의, 방문상담, 서면 회신
• 목적: 분쟁의 쟁점 정리, 관할·절차 확인, 서류 준비 안내

2)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소득·재산 기준, 취약계층)

대체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무료상담은 폭넓게 열려 있으나, 구조(소송대리) 단계에서는 소득·재산 기준 심사가 동반됩니다.

• 우선 대상 예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 심사 포인트: 세대 소득, 재산(부동산·예금), 부양가족 수, 사건의 공익성·시급성
• 유의: 정확한 증빙(소득·재산·가족관계) 제출이 빠른 판단을 돕습니다.

3) 상담 채널별 가이드(전화·온라인·방문·서면)

본인 상황과 긴급성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세요.

1. 전화상담: 즉시 문의가 가능하여 초기 방향 잡기에 유리합니다. 통화 전 사건 요약문을 준비하면 통화 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상담: 첨부파일로 자료를 올릴 수 있어 복잡한 사건에 적합합니다. 답변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효 임박 사건에는 비추천입니다.
3. 방문상담: 대면으로 서류를 보며 상담합니다. 예약이 가능한 경우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서면(우편/팩스) 질의: 고령·장애·교정시설 수용자 등 방문·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신청·진행 절차(사전 준비 → 접수 → 상담 → 후속)

절차는 단순하지만, 준비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사전 준비: 사건 타임라인·핵심 쟁점·목표(예: 합의/소송/보전처분)를 1장으로 요약
2. 접수: 본인확인 및 사건 기본정보 입력,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증빙 안내
3. 상담: 사실관계 확인 → 법적 쟁점 도출 → 절차·서류 안내
4. 후속: 구조 신청 또는 타 기관 연계(노무·가정폭력 보호 등), 추가자료 요청 대응

5) 사건 유형별 상담 포인트(민사·형사·가사·근로·주거·채권추심)

유형에 따라 핵심 쟁점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민사(돈·물건·계약): 계약서, 청구금액 산정 근거, 주고받은 문자/메일, 계좌거래내역
• 형사(고소/피의): 사건번호·피해사실 일시·장소·증거(녹취, CCTV 여부), 합의 의사
• 가사(이혼·양육·상속): 혼인·자녀 현황, 재산 목록, 양육계획, 협의/조정 의사
• 근로(임금·해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해고 통지서, 4대보험
• 주거(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차임 지급내역, 하자 사진
• 채권추심·독촉: 채무액·이자계산서, 독촉 방식(불법 여부), 채무조정 의사

6)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문서·증거·타임라인)

다음 항목을 준비하면 상담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1.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가족관계증명)
2. 사건 요약문(사실관계·쟁점·희망결과·기한)
3.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사진/영상, 녹취록, 메시지 캡처)
4. 타임라인(YYYY.MM.DD 형식, 10줄 이내 핵심 사건 정렬)
5. 상대방 정보(이름/연락처/주소 가능한 범위)
6. 질문 리스트(3~5문항: 무엇을, 언제, 어떻게)

7) 상담을 잘 받는 요령(질문 정리·목표 설정·의사결정)

상담의 목적은 불확실성 감소입니다. 다음을 기억하세요.

• 사실과 의견 분리: “사실(증거)”과 “추정/감정”을 구분해 말하기
• 결론부터: “현재 원하는 조치” → “이유/배경” → “증거” 순서
• 대안 비교: 합의/조정/소송의 장단점과 비용·기간 가늠
• 메모·확인: 핵심 조언 3가지를 메모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은 즉시 확인

8) 무료상담 이후 단계: 구조(소송대리)·조정·합의 지원

상담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제시됩니다.

1. 구조 신청: 소득·재산 심사 후 소송대리 가능 여부 결정
2. 조정·화해: 조정신청서 작성, 중재·조정기일 준비
3. 문서 지원: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장 초안 등 서식 안내
4. 타 기관 연계: 노동·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상담센터 등

9) 비용·면제 제도 이해(수수료, 인지·송달료, 성공보수 없음 원칙)

무료상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소송 단계에서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이 확인되면 감면 또는 대납 후 분납 형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단 구조는 통상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비밀보장·이해상충 방지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동일 사건·상대방과 관련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이 제한되거나 타 지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1)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책(연락두절, 자료부족, 관할 혼동)

• 연락두절: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스팸함·수신 차단 해제
• 자료부족: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을 정리하고 추가 수집 계획 제시
• 관할 혼동: 주소지·사건 발생지·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기준인지 확인
• 시효 임박: 지체 없이 임시 조치(예: 내용증명, 지급명령, 고소장 접수) 가능성 문의

12) 실무 예시 스크립트와 템플릿(요약문, 타임라인, 증거목록)

전화/방문 상담 첫마디 예시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4년 2월 계약 종료, 보증금 1,000만 원 미반환입니다. 계약서·입금내역·문자 캡처 준비했고, 오늘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중 무엇이 적절한지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타임라인 템플릿

2023.02.01 계약 체결 → 2024.02.01 계약 만료 → 2024.02.05 반환 요청 문자 발송 → 2024.03.10 부분 반환 200만 원 → 2024.04.01 독촉 → 2024.04.15 반환 거절

증거목록 템플릿

① 임대차계약서(PDF) ② 계좌이체 내역(캡처) ③ 문자 대화(캡처) ④ 집 상태 사진(하자) ⑤ 통화녹취록(요약문 포함)

13) FAQ(자주 묻는 질문) 12선

• Q1. 무료상담만 받고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담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단계입니다.
• Q2. 대리인이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A.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3. 상대방과 이미 소송 중인데도 상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 열람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4. 외국인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예. 통역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하세요.
• Q5. 형사 피해자인데 합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A. 양식·작성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6. 시효가 임박했습니다. A. 접수 시 기한을 즉시 알리고 임시 조치 가능성부터 문의하세요.
• Q7. 상담 기록은 어디까지 보관되나요? A. 법령·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파기합니다.
• Q8. 동일 사건을 여러 지부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A. 지양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일관되게 진행하세요.
• Q9. 성공보수나 별도 수임료가 있나요? A. 상담은 무료, 구조 단계는 실비·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성공보수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10.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A. 증거 수집 방법과 입증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11. 조정만 원합니다. A. 조정 신청·기일 준비·합의서 작성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12. 결과를 보장하나요? A. 상담은 판단·절차 안내이며,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14) 활용 시 주의사항과 한계(긴급구제, 시효 임박, 전문특수 분야)

무료상담은 법적 조치의 시작점입니다. 다만 다음의 한계를 염두에 두세요.

• 긴급구제: 긴급임시조치·가압류·가처분 등은 시간과 자료가 관건이므로 즉시 상담 요청
• 시효 임박: 단 하루 차이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접수 시 기한을 최우선으로 알림
• 전문특수 분야: 국제중재·대규모 기업분쟁·특허심판 등은 별도 전문기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 관할·절차: 사건 성격에 따라 타 기관(노동위원회, 국선변호, 소비자분쟁조정) 우선 절차가 존재

15) 마무리 체크리스트(오늘 당장 할 일 10가지)

① 사건 타임라인 10줄로 정리 ② 목표(합의/소송/임시조치) 1줄 선언 ③ 증거 원본·사본 분류 ④ 상대방 정보 업데이트 ⑤ 질문 3~5개 작성 ⑥ 시효/기한 캘린더 표시 ⑦ 소득·재산 증빙 스캔 ⑧ 상담 채널 선택·예약 ⑨ 휴대폰·이메일 수신 설정 점검 ⑩ 상담 후 실행계획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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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은 혼자서 막막한 법적 문제를 구조화하는 첫 관문입니다. 위 가이드대로 준비하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후 구조·조정·합의로 이어지는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됩니다. 오늘 바로 사건을 타임라인·증거·질문 세 묶음으로 정리해 첫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불확실성은 줄고, 선택지는 분명해집니다.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