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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이용 방법 및 입법 참여 가이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 행정부에 대한 요청이었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인 국회에 직접 법률 제정이나 개정, 혹은 공공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법률 심사 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 도구입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되는 이 중요한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1.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개념과 의의 (청와대 청원과의 차이)
- 2. 청원 성립을 위한 핵심 조건: '30일'과 '5만 명'
- 3. 청원 등록부터 위원회 회부까지: 4단계 진행 절차 상세
- 4. 청원서 작성 요령: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 100명'
- 5. 동의 참여 방법: 본인 인증 수단 및 진행 과정
- 6. 성립된 청원의 처리 과정: 소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 7. 청원 불수리 사항: 등록이 거부되는 부적합 사유들
- 8. 홈페이지 이용 팁: 회원가입 및 나의 청원 관리
1.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개념과 의의 (청와대 청원과의 차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권을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일정 수의 동의만 얻으면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입법적 효력: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것에 그쳤던 과거 청와대 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요건 충족 시 국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률 제·개정의 기초가 됩니다.
- 직접 참여: 국민이 입법 과정의 주체로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구입니다.
2. 청원 성립을 위한 핵심 조건: '30일'과 '5만 명'
청원이 실제 국회 심사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크게 기간과 인원수로 나뉩니다.
- 공개 기간: 청원이 일반에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 성립 요건: 30일 이내에 국민 5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만 명을 달성하는 순간 청원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청원 등록부터 위원회 회부까지: 4단계 진행 절차 상세
청원 시스템은 체계적인 4단계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행동이 다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1단계 (등록 및 사전 동의): 청원인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공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2단계 (청원 공개): 100명의 찬성을 얻은 청원은 국회 사무처의 요건 검토를 거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 3단계 (국민 동의): 공개된 날로부터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SNS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 4단계 (위원회 회부): 5만 명 달성 시 청원이 성립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예: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국회의원들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4. 청원서 작성 요령: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동의 100명'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사전 동의 100명'입니다. 혼자서 글을 쓴다고 바로 전국민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작성 항목: 청원 제목, 청원 취지(이유), 청원 내용(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피해 사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동의를 얻기에 유리합니다.
- URL 공유: 청원서를 등록하면 임시 URL이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주변 지인이나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30일 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진행 중인 청원'으로 노출됩니다.
5. 동의 참여 방법: 본인 인증 수단 및 진행 과정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를 표할 때도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복 투표 방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 인증이 필수입니다.
- 인증 수단: 휴대폰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 인증서(카카오, 통신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비회원 참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자격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6. 성립된 청원의 처리 과정: 소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청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 해당 청원의 내용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예: 교육 관련은 교육위원회)로 배정됩니다. 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지, 혹은 폐기할지를 결정합니다.
- 본회의 의결: 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최종 투표를 거칩니다. 통과될 경우 정부에 이송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반영 폐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다른 법안에 반영되었거나 실현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폐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7. 청원 불수리 사항: 등록이 거부되는 부적합 사유들
모든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은 등록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재판 간섭: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내용.
-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타인을 모해하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
- 단순 민원: 법령의 제·개정이 아닌 단순한 진정이나 탄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 중복 청원: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
8. 홈페이지 이용 팁: 회원가입 및 나의 청원 관리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심 청원 설정: 관심 있는 분야의 청원이 올라오면 알림을 받거나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청원 관리: 내가 등록한 청원의 진행 상황(동의율, 위원회 심사 단계 등)을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검색 활용: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과거에 유사한 청원이 있었는지, 어떤 결론이 났는지 미리 파악하면 보다 정교한 청원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지 않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법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진행 중인 청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