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copyright.keris.or.kr/)

디지털 교육 시대의 올바른 나침반,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

AI 디지털 교과서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가 교실에 도입된 2025년 현재,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중요해졌습니다.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미지 하나, 폰트 하나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이러한 교육 구성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의 핵심 서비스와 실무 중심의 저작권 지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및 목적
• 2.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수업 목적 복제 및 전송의 이해
• 3.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유형별 저작권 가이드라인
• 4. 실시간 Q&A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5. 생성형 AI와 교육 저작권: 2025년 새로운 쟁점
• 6.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 폰트 및 안심 글꼴 활용
• 7.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 자료 및 인식 개선 캠페인

---

1.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및 목적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내에 설치된 전문 기구입니다. 디지털화된 교육 콘텐츠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곳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교육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합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된 이후,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수업 목적 복제 및 전송의 이해

교실에서 남의 저작물을 수업 자료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이용)에 있습니다.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이 법 조항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합니다.

학교급 이하(초·중·고) 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의 범위와 '수업 목적'의 정의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별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유형별 저작권 가이드라인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에서는 수업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공합니다.

• 대면 수업: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만 보여주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비교적 폭넓게 허용됩니다.
• 온라인 실시간 수업: Zoom이나 구글 미트 등을 통해 수업할 때, 저작물이 화면에 노출되는 것은 수업 목적 내에서 허용되나 외부인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수업 동영상 게시: EBS 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와 같이 '로그인이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나, 유튜브와 같은 공개형 플랫폼에 저작물을 포함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4. 실시간 Q&A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메뉴는 저작권 상담실입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유튜브 브이로그 배경음악으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썼는데도 경고가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와 같은 질문에 전문가가 법적 검토를 거쳐 답변을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고민을 가진 다른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사례를 검색할 수 있어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 교사가 법무법인의 대응에 직접 맞서기 전,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5. 생성형 AI와 교육 저작권: 2025년 새로운 쟁점

2025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생성형 AI(ChatGPT, Midjourney 등)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입니다. 센터는 AI를 교육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이슈를 다룹니다.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까지의 지침에 따르면 AI 생성물 자체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교사가 수정·편집하여 창작성을 더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센터에서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6.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 폰트 및 안심 글꼴 활용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중 하나는 바로 '폰트(글꼴)'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안심 글꼴 서비스를 통해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서체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유료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배포한 무료 폰트 패키지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재배포 금지' 조건이 붙은 폰트를 수업 자료에 포함해 배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꼼꼼히 짚어주어 불필요한 합의금 소동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 자료 및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리터러시 교육 자료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웹툰, 중고등학생용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처 표기법(APA, MLA 스타일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자료나, 청소년들이 흔히 범하는 불법 스트리밍 및 공유 사이트 이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자료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알리는 곳이 아니라, 창의적인 수업이 저작권이라는 벽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터주는 조력자입니다. 디지털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전, 혹은 저작권 관련 공문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이 여러분의 소중한 교육 활동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작 중인 수업 자료의 저작권 여부가 걱정되시나요?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ttps://copyright.keris.or.kr/

교육저작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