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완벽 활용 가이드

목차

•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란?
• 2. 주요 기능 및 정보 제공 범위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조회 방법
• 4. 규제 내역별 상세 정보 열람
• 5. 지번 검색 및 위치 기반 조회 기능
• 6. 지도 기반 규제 분석 도구 활용법
• 7. 출력 및 문서 저장 기능 안내
• 8. 사용자 맞춤형 기능 및 주의사항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공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토지의 이용 규제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지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자, 건축사, 일반 국민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2. 주요 기능 및 정보 제공 범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별 규제
• 건축물 가능 용도 및 행위 제한
• 지도 기반 규제 중첩 분석

이 시스템은 토지 관련 행위나 거래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제 정보를 직관적이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조회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필수 서류입니다.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메뉴 선택
2. 지번 입력 또는 지도 선택
3. 해당 필지 선택 후 '조회' 클릭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미리보기 및 출력

이 문서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제한, 고도 제한 등 주요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규제 내역별 상세 정보 열람

토지에는 복수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용합니다.

1. 조회된 토지에 대한 규제 항목 리스트 확인
2. 항목 클릭 시 세부 규정, 관련 법령, 담당 기관 정보 표시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축 행위가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공장 설립이나 토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5. 지번 검색 및 위치 기반 조회 기능

지번 검색은 토지 정보 확인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주소나 지번을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위치의 규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기반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직접 클릭하여 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확한 지번을 모를 때 매우 유용합니다.

6. 지도 기반 규제 분석 도구 활용법

지도 기반 기능은 사용자가 공간적으로 토지 규제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 규제 항목별 색상 표시
• 중첩 규제 시 다양한 레이어 조정 가능
• 스케일 조절 및 항목별 필터링 기능 제공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 농림지역'이 중복되는 필지는 지도에서 두 가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 출력 및 문서 저장 기능 안내

열람한 정보는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A4 용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PDF 파일 저장 기능도 제공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시 관련 규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사용자 맞춤형 기능 및 주의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즐겨찾기, 최근 조회 내역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주 확인하는 필지를 등록해두면 재검색 없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행정처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능은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므로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