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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홈페이지 완전 활용 가이드
목차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개요
- 홈페이지 메인 구성과 기능
- 권리침해 상담 및 신고 절차
- 예술인 지원제도 및 보호정책 안내
- 표준계약서와 법률정보 제공
- 자료실과 교육 콘텐츠 활용법
- 온라인 상담 및 이용자 맞춤 서비스
- 모바일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기능
1.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개요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권리보장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 상담, 표준계약서 제공, 법률 지원, 관련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https://sinmungo.kawf.kr/user/main/mainPage.do
2. 홈페이지 메인 구성과 기능
홈페이지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상담·신고', '제도안내', '표준계약서', '자료실', '교육센터', '마이페이지' 등의 메뉴가 있다. 메인 화면에서는 예술인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최근 정책 소식, 온라인 교육 정보 등이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하단에는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기관 연결 정보도 배치되어 있다.
3. 권리침해 상담 및 신고 절차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불공정 계약, 임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상담·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도 첨부할 수 있다. 접수된 상담은 예술인 전문 상담사가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개별 회신하며 법률 연계도 지원한다.
4. 예술인 지원제도 및 보호정책 안내
홈페이지에는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정리되어 있다. 예술인 복지법, 권리보장법, 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등의 정책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도별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예술단체, 기획사 등도 참고할 수 있는 행정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5. 표준계약서와 법률정보 제공
예술 분야별(공연, 미술, 문학, 음악 등)로 구분된 표준계약서가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 자료와 함께, 예술인에게 자주 적용되는 법률 조항(저작권법, 근로기준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대한 해설도 제공되어 법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6. 자료실과 교육 콘텐츠 활용법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는 예술인 권리보호 사례집, 정책 연구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교육센터’ 메뉴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권리 인식 교육, 계약서 작성법, 분쟁 대응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일정도 공지된다.
7. 온라인 상담 및 이용자 맞춤 서비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상담 이력, 교육 수강 내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심 정책 분야를 설정해 관련 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1:1문의 기능을 통해 보다 세밀한 개인 상담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예술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 모바일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기능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홈페이지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원활히 이용 가능하며,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접근성 강화 기능으로는 텍스트 크기 조절, 음성 지원, 키보드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적용되어 있어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신고, 교육 수강,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홈페이지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다. 권리침해 신고는 물론 법률정보, 표준계약서, 교육 콘텐츠 등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정기적인 이용을 추천한다.